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쟁점 5-3. 중유기죄 ㆍ 존속중유기죄 (271조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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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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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3. 중유기죄 ㆍ 존속중유기죄 (271조③항) -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며, - 구체적 위험에 대한 고의 ㆍ 과실을 불문하는 부진적결과적 가중범이다. |
쟁점 5-3. 중유기죄 ㆍ 존속중유기죄 (271조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