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5. 낙태치사(상)죄 (270조③항)

쟁점 4-5. 낙태치사(상)죄 (270조③항) 1. 의의 - 동의낙태죄 ㆍ 업무상동의낙태죄 ㆍ 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2. 성격 - 결과적 가중범 ========= 3. 구성요건 가. 주체 - 동의낙태죄 ㆍ 업무상동의낙태죄 ㆍ 부동의낙태죄의 주체 나. 행위 1) 기본범죄 - 동의낙태죄 ㆍ 업무상동의낙태죄 ㆍ 부동의낙태죄 - 낙태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기본범죄는 기수에 이르러야 본죄 성립(多) 2) 중한결과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기본범죄인 낙태에 대한 고의와, - 중한결과인 상해 ㆍ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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