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2. 동의낙태죄 (269조②항)

쟁점 4-2. 동의낙태죄 (269조②항) 1. 의의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기낙태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 2. 구성요건 가. 주체 -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주체 이외의 자 나. 행위 1) 촉탁 또는 승낙 - 촉탁이란 임부가 낙태를 의뢰 ㆍ 부탁한 것이고 - 승낙이란 시술자쪽에서 임부의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 촉탁 ㆍ 승낙은 낙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2) 낙태 - 본죄의 주체가 스스로 낙태하는 것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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