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쟁점 3-6. 과실치상죄 (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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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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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6. 과실치상죄 (266조)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쟁점 3-6. 과실치상죄 (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