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0. 형법상 폭행ㆍ협박의 의의

쟁점 3-0. 형법상 폭행ㆍ협박의 의의 1. 폭행의 개념 가. 최광의 - 사람ㆍ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을 모두 포함한다. ex) 다중불해산, 소요, 내란죄 나. 광의 - 사람에 대한 직접ㆍ간접의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함한다. ex) 공무집행방해, 특수도주, 강요죄 다. 협의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만 포함한다. ex) 폭행, 특수공무원폭행죄 라. 최협의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or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 포함한다. ex) 강도, 강간죄   ============ 2. 협박의 개념 가. 광의의 협박 - 광의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불문(위험범)한다. ex)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수도주, 내란, 소요, 다중불해산죄 나. 협의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침해범) ex) 협박, 강요, 공갈, 약취죄 다. 최협의 -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 or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 ex) 강도, 강간죄

쟁점 3-1. 형법상 폭행ㆍ협박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