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5. 자살교사 ㆍ 방조죄 (252조②항, 미수처벌)

쟁점 1-5. 자살교사 ㆍ 방조죄 (252조②항, 미수처벌) 1. 의의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 자살교사 및 방조죄는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多) ===============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으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cf) 유아, 정신병자의 자살에 관여하면 살인의 간접정범] 나. 행위 -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1) 착수 - 자살의 교사ㆍ방조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 - 교사 또는 방조를 한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多) 2) 기수 - 자살로서 사망한 때   3. 합의 동사 사례 가. 문제점 - 甲과 乙이 동사하려다 乙만 사망 시(甲생존), 甲의 죄책은 무엇인가? 1) 일반적으로 甲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한다. 2) 甲은 죽을 생각이 없으면서 자살케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3) 자살중인 자의 촉탁ㆍ승낙에 의해 자살중인 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4) 유아 또는 정신병자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쟁점 1-5. 자살교사 ㆍ 방조죄 (252조②항, 미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