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존속살인죄 (250조②항, 미수, 예비ㆍ음모처벌)

쟁점 1-2. 존속살인죄 (250조②항, 미수, 예비ㆍ음모처벌) 1. 의의 - 존속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 존속살인죄의 주체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여야 한다. 나. 객체 - 존속살인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여야 한다. 1)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법률상 민법에 의하여 결정 하고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양자는 양부모ㆍ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2)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존속살인죄의 주체와 객체가 될 수 없다. 다. 행위 - 존소살인죄의 행위는 살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 3. 주관적 구성요건 가. 고의 - 존속살인죄의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착오 1) 착오로 인해 존속살해의사를 가지고 보통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 보통살인죄가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고, 2) 착오로 인해 보통살인의의사를 가지고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 15조①항에 의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4. 공범관계 - 피해자가 존속이 아닌 공범은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33조 단서)

쟁점 1-2. 존속살인죄 (250조②항, 미수, 예비ㆍ음모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