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 미성년자의제강간 ㆍ 강제추행죄 (305조)

쟁점 10. 미성년자의제강간 ㆍ 강제추행죄 (305조) 1. 의의 - 13세 미만의 부녀 ㆍ 사람을 간음 ㆍ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2. 보호법익 - 정상적인 성적 발육을 보호법익으로 함 ========= 3. 구성요건 가. 주체는 강간죄와 동일하다. 나. 객체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객체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상대로 범해야 하고,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객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범해야 한다. 다. 행위 - 간음 ㆍ 추행 -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본죄가 성립하고, - 처음부터 폭행 ㆍ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강간죄 ㆍ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라. 미수 - 미수준용규정은 없으나, - 강간죄 ㆍ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므로 미수를 처벌한다.(通, 判) 마.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13세 미만자를 13세 이상자로 오인하고 동의를 얻어 간음 ㆍ 추행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쟁점 10. 미성년자의제강간 ㆍ 강제추행죄 (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