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추행 ㆍ 간음 ㆍ 영리목적 / 결혼목적 약취 ㆍ 유인죄 (288조, 291조 미수처벌)

쟁점 5-1. 추행 ㆍ 간음 ㆍ 영리목적 / 결혼목적 약취 ㆍ 유인죄 (288조, 291조 미수처벌)   1. 의의 - 추행 ㆍ 간음 ㆍ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ㆍ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 2. 성격 - 추간영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된다.(목적범) - 결혼 목적은 불법이 경감(목적범) ============== 3.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사람 - 성년 ㆍ 미성년, 남녀, 의사능력 유무 불문한다. 나. 행위 - 약취 ㆍ 유인 - 목적달성여부는 불문한다. ================ 4. 주관적 구성요건 가. 고의 - 사람을 약취 ㆍ 유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목적 1) 추행의 목적 2) 간음의 목적 - 결혼이외의 성교행위를 하게할 목적 3) 영리의 목적 -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목적 4) 결혼의 목적 - 자기 또는 제3자와 결혼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혼도 포함(多) ======= 5. 공범 - 목적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범인 경우에는 - 목적 없는 자에게는 미성년자 약취 ㆍ 유진죄가 성립 ========= 6. 소추조건 - 추행 ㆍ 간음 ㆍ 결혼 목적으로 인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쟁점 5-1. 추행 ㆍ 간음 ㆍ 영리목적 / 결혼목적 약취 ㆍ 유인죄 (288조, 291조 미수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