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5. 경매 입찰 방해죄 (§315)

쟁점 25. 경매 입찰 방해죄 (§315)   1. 의의, 성격 -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 자유에 대한 죄 + 재산죄로서의 성격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경매와 입찰을 상대로 범해져야 한다. - 경매 입찰의 종류는 불문하며(사인이 행하는 것 포함), - 법적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어야만 객체 되는 것도 아니다.(判). 나. 행위 - 위계,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1) 위계, 위력, 기타의 방법 - 위계, 위력은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와 동일. 기타방법은 그 외의 일체의 방법. 2)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 적정한 가격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 + 공정한 경쟁방법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 -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있는 때 기수가 된다.(추상적 위험범) 다. 담합행위 - 참가자 상호간에 통모하여 특정인을 경락자,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 일정한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호가, 입찰하지 않기로 협정한 경우에는 - 그 담합이 이루어진 때 기수(多)     3. 주관적 구성요건 - 위계,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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