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1. 주거, 신체수색죄 (321조)

쟁점 31. 주거, 신체수색죄 (321조) 1. 의의, 성격 - 사람의 신체,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 주거침입죄의 독자적 변형구성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 사람의 신체, 자동차 (2) 행위 - 수색(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   ============== 3. 주관적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 주거 등을 수색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 4. 타죄와의 관계 -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 수색하면 주거수색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 절도, 강도가 금품을 수색하면 절도죄, 강도죄만 성립(불가분적 수반행위)

쟁점 31, 주거, 신체수색죄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