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36. 인질강도 (형법 336조)

쟁점 36. 인질강도 (형법 336조) 1. 의의 -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 or 재산상 이득을 자기나 제3자가 취득 - 체포감금죄ㆍ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 - 해방 감경 규정 無 - 미성년자가 대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대상 2. 실행의 착수 - 금품요구 시(착수하면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죄는 흡수됨) 3. 기수 - 석방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취득한 때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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