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1. 기타 문서 위조 부정사용죄, 쟁점 121-1.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조 ①항), 쟁점 121-2.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조 ②항), 쟁점 121-3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조 ..

쟁점 121. 기타 문서 위조 부정사용죄 쟁점 121-1.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조 ①항) 1. 의의, 성격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조 ①항)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장위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나. 행위 1) 위조 -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작출 하거나 물체 상에 현출, 기재하는 것. - 유형위조만을 의미하고, 명의인이 실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부정사용 - 진정한 인장 등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4.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조 ①항)와 타죄와의 관계 - 인장 등의 위조, 부정사용이 유가증권, 문서위조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 유가증권위조죄, 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   쟁점 121-2.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조 ②항) -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조 ②항) 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쟁점 121-3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조 ①항)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조 ①항) 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21-4.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조 ②항) -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조 ②항)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불법이 가중된다.

쟁점 121. 기타 문서 위조 부정사용죄

쟁점 121-1.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9조 ①항)

쟁점 121-2. 위조사인 등 행사죄 (형법 239조 ②항)

쟁점 121-3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형법 238조 ①항)

쟁점 121-4. 위조공인등죄 (형법 238조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