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6.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의2조)

쟁점 116.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의2조)   1. 의의, 성격 -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의2조) 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개체로 인해 사전자기록보다 불법이 가중된다.   2.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의2조) 에서의 위작과 변작 - 위작, 변작의 개념 속에 유형위조 이외에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견해가 대립된다. 가. 판례 -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공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이라 판시하여 긍정설 입장이다. 나. 학설 1) 긍정설 - 공문서의 경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모두 처벌하므로 공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유형위조 이 외에 무형위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정설 - 문서의 위조, 변조개념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본죄의 위작, 변작의 개념은 유형위조만을 의미한다.

쟁점 116.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2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