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15-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형법 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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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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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5-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형법 225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형법 225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객체로 인하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보다 불법이 가중된다. |
쟁점 115-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형법 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