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쟁점 115-1. 공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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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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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15-1. 공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25조) - 공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25조) 란 행사할 목적으로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사문서에 비해 신용력이 크므로 불법이 가중된다. |
쟁점 115-1. 공문서 위조, 변조죄 (형법 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