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2-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의2조)

쟁점 112-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의2조)   1. 의의, 성격 -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의2조)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명기능 보호위해 신설하였다.   2.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의2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1) 타인의 범위 - 협의설(기록의 작성명의인), 광의설(작성명의인 이외에 소유자, 소지인 포함)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특수매체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며, 전자기록, 광학기록을 포함한다. - 기록이란 기록매체물 자체가 아니라 의사내용을 의미한다. 3)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 - 사문서위조, 변조죄와 동일하다. 나. 행위 - 위작 변작의 개념 속에 유형위조 이외에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1) 부정설 - 위작, 변작은 문서의 위조, 변조에 상응하는 개념이므로 유형위조만을 의미하고 무형위조는 포함하지 않는다.(多) 2) 긍정설 - 전자기록은 일반적으로 표시주체가 결여, 그 작성에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 요하여 무형위조도 처벌할 필요성 있으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3) 절충설 - 컴퓨터 운영주체인 개인사업자가 허위의 전자기록을 만든 경우에는 자기의 기록이므로 본죄 성립하지 않지만, -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 있는 종업원이 위작, 변작한 경우 성립한다는 견해. 4) 검토 - 전자기록은 가독성 없고 작성과정이 달라 위작,변작이라 표현 한 것 뿐 문서의 위조, 변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형법 232의2조)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