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

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   1. 의의 -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다.   2.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1) 공채증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 또는 지방채의 증권을 말한다. - 예시에 불과하다. 2) 유가증권 ①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 따라서 증거증권은 아니다. ② 권리의 행사나 처분에 점유가 필요하다 - 따라서 면책증권은 아니다. (예금통장, 휴대품보관증 등) ③ 통화와 달리 유통성은 요건이 아니다. ④ 사법상 유효임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행일자 기재 없는 수표, 대표이사 날인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어음도 포함한다. ⑤ 유가증권의 발행명의자는 국가, 사인, 자연인, 법인을 불문한다. - 명의인 실재할 필요는 없다(通,判). ⑥ 법률상 형식을 요하는 법률상 유가 증권과 형식이 불요한 사실상의 유가증권이 있다. 나. 행위 1) 위조 -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사칭하여 그 본인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 따라서 권한자로부터 위임받으면 위조가 아니다. ②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야 한다. - 명의를 사칭했으면 자격까지 사칭했어도 위조이다. -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본명, 상호, 별명 등 모두 명의사칭에 해당한다. ③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정도의 외관 갖춰야 한다. ④ 사법상 유효할 필요는 없다. 2) 변조 -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이 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① 유가증권의 작성권한이 없어야 한다. - 권한있는 자는 변조가 아닌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한다. ②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따라서 자기명의에 대해서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③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따라서 위조된 유가증권의 내용변경은 변조죄가 아니다. ④ 유가증권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따라서 동일성 상실되면 위조에 해당한다.   3.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 목적   4.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가. 죄수 - 유가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1매의 유가증권에 수개의 위조를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이다. -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수매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에는 수 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나. 타죄와의 관계 - 인장 위조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인장위조죄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흡수. - 유가 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면 위조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 절취, 횡령한 유가증권용지를 이용하여 위조한 경우에는 절도죄, 횡령죄와 유가증권위조죄의 실체적 경합.

쟁점 104-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형법 214조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