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1-2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조)

쟁점 101-2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조)   1. 의의 -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조)란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기대가능성이 적어 취득죄보다 경하게 처벌한다.   2.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위조, 변조한 내국통화, 내국유통 및 외국통용의 외국통화 나. 행위 - 정을 모르고 취득 후 행사. - 처음부터 정을 알고 취득 후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통화취득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경합범이다. - 취득은 적법, 위법을 불문한다.     3.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조)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형법 210조)와 타죄와의 관계 - 본죄를 범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