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01-1.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조)

쟁점 101-1.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조)   1. 의의 -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 위조, 변조한 내국통화, 내국유통 및 외국통용의 외국통화 나. 행위 - 취득이란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절취, 편취, 도박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 그러나 횡령의 경우 점유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취득이 될 수 없다(多).   3.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조)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행사할목적   4.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조)와 타죄와의 관계 - 위조통화 취득 후 행사한 경우 취득죄와 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쟁점 101-1. 위조, 변조통화취득죄 (형법 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