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사회적 법익 관련 죄/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쟁점 126-2. 상습도박죄 (형법 제246조②항)

POSTING 2017. 11. 1. 17:55

 

 

쟁점 126-2. 상습도박죄 (형법 제246)

-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 가중적 구성요건

쟁점 126-2. 상습도박죄 (형법 제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