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5. 공연음란죄 (§245)

 

 

쟁점 125. 공연음란죄 (§245)   1. 의의, 성격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거동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상황 - 공연성을 요한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通). -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족하고 인식을 요하지는 않는다.(추상적 위험범). 나. 행위 -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 判例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반해 다수설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행위 일 것을 요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공연성 인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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