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

 

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 1. 의의, 성격 -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 무형적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이고, 자수범이다.   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진정신분범). 1) 법률에 의한 선서 - 형소법, 민소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선서는 선서를 하게 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야 하고, - 시기는 증언 전,후를 불문한다. - 절차상 사소한 하자 있어도 유효한 선서이다. - 가처분 사건의 경우 변론절차는 증언절차가 있고 심문절차는 증언절차 없다.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불성립).   2) 증인 - 검사도 피고인도 아닌 제3자. 가) 증인에 해당하는 자 - 증언거부자가 거부권 포기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O. 나)　증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 형사소송의 피고인, 민사소송의 당사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나. 행위 - 허위의 진술 1) 허위 - 허위란 증인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객관설도 존재하지만,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관설(判)이 타당하다. 2) 진술 - 사실에 한정되고, 가치판단은 제외한다. - 진술의 상대방은 법원, 법관이고, -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진술거부에 의해 전체로서의 진술내용이 허위로 되는 때 인정). - 진술내용은 요증사실일 필요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일 필요 없다.   다. 기수시기 - 신문절차가 종료하여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通, 判) 기수가 된다.   3.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와 공범관계 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위증죄는 자수범이므로 선서한 증인 아닌 자는 정범될 수 없으나 공범은 될 수 있다. - 즉, 교사범, 종범이 성립 가능하다. 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 새로운 범인창조라는 반사회성 있고, 피교사자가 처벌되는데 교사자가 죄책을 면함은 국민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判) 견해와 -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처벌함은 부당하고. 위증교사도 자기비호의 연장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소극설(多)이 대립한다.     5.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의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동일사건의 동일법정에서 증언을 끝마치기 전에 수개의 위증을 하면 포괄일죄. - 타인을 무고하고 그로 인한 재판에서 위증하면 무고죄와 위증죄의 실체적 경합. - 위증죄는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   6.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의 자백, 자수의 특례(형법 제153조) - 위증죄가 기수가 된 후 형사,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 확정된 후에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쟁점 162. 위증죄 (형법 제152조 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