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쟁점 14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1. 의의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의 구성요건 가.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나. 객체는 직무집행중인 공무원과 장래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 및 공무와 관련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다. 행위는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1) 위계 ① 위계란 상대방을 오인 ㆍ 착각 ㆍ 부지를 발생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② 수단 ㆍ 방법에는 제한없다. ③ 위계의 범위는 제3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 위계의 판단 -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오인 ㆍ 부지 ㆍ 착각을 일으킨 경우면 위계 -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으면 위계가 아니다.(判) 2) 공무집행 방해 - ① 공무집행방해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한 때(判)라는 견해와 - ② 공무집행을 방해할 위험만 있으면 기수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균형상 ①설이 타당하다. 라. 주관적 구성요건 - 방해의사가 필요하다.(多)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와 타죄와의 관계 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 작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判) 나. 범인은닉죄와의 관계 - 피의자를 가장하여 허위진술하면 범인은닉죄만 성립한다.(判)

쟁점 147.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