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

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   1. 의의 -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란 뇌물을 약속 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의 성격 - 비공무원이 공무원 ㆍ 중재인의 수뢰를 교사 ㆍ 방조하는 공범적 성격의 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   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의 구성요건 가. 주체에는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가능하다. 나. 행위 1) 약속 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 표시 - 공여 시 상대방의 현실적인 취득은 요하지 않는다. - 공여의 의사표시는 명시 ㆍ 묵시, 금액 ㆍ 수량표시, 본인 ㆍ 가족 불문한다. - 증뢰행위는 공무원 ㆍ 중재인의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증뢰물 전달 - (중뢰자가) 제3자(전달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전달자가) 교부를 받음을 의미한다. - 제3자(전달자)가 수뢰할 자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는가는 불문한다.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4.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의 죄수 가. 1개의 행위로 수인의 공무원에 증뢰 - 공무원 수에 따라 수개의 증뢰죄 상상적 경합 나. 약속 ㆍ 공여의 의사표시 후 공여 - 공여죄 1죄

쟁점 143. 증뢰죄, 증뢰물전달죄 (형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