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42.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

 

쟁점 142.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   1. 의의 -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의 보호법익 - 간접적으로 직무행위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3. 알선수뢰죄 (형법 제132조)의 구성요건 가. 주체 - 공무원 -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접 ㆍ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ㆍ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나. 객체 - 뇌물 다.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는 행위 1) 지위이용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직무상 일반적 ㆍ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多,判)는 견해와 - 아무런 제한 없이 공무원의 지위 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알선 - 일정한 사항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3) 기수 -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한 때 기수가 된다. 라.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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