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34-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쟁점 134-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1. 의의 -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의 보호법익 -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 추상적위험범(多)   3.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 가. 주체는 공무원이다. 나. 행위 1) 직권남용 - 형식적으로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의무 없는 일 강요 - 법령상 의무 없는 자에게 강요하거나 -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여 하게 하는 경우.(判) 3) 권리행사를 방해 - 법령상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 4) 기수 -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행하거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 되었을 때(通,判) 다.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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