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기록 기본 구조

쟁점 3. 형사 기록 메모

POSTING 2017. 11. 17. 23:19

 

 

쟁점 3. 형사 기록 메모

피고인

공소사실(공소제기일)

소추조건

자백/부인

증거

주요

진술내용

기타

김갑동

(생년월일

:소년범 판단)

1. 특수절도

(범행일시: 공소시효 완성여부판단)

 

2. 상해

 

3.

 

...

 

2. 고소장

(적법여부

판단 필요)

합의서 등

1. 자백

 

2.일부부인(증거능력)

- 사경단계에서 자백

- 검찰단계에서 부인

구별 기재

 

3. 부인

1. 동의

 

2. 3. 부인하는 이유

- 갑 사신x/ 갑 검신

- 을 사신x/ 을 검신x/ 병 진술조서

(갑과을의 공범 여부 판단:

공범이면 증거 사용 못함.

공범이 아닐 때에만 증거로 사용가능)

 

1. 진술 내용의 주요 내용들

 

 

2. 특히 모순되는 진술 작성해 두면 편함

 

1.면소관련쟁점?

-약식명령

- 통고처분

 

2. 상습성?

 

3. 도주?

이을서

 

 

 

 

 

 

 

쟁점 3. 형사 기록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