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검토보고서의 체계 및 작성 요령/제1장 검토보고서의 작성 요령
쟁점 4. 뇌물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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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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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뇌물죄의 경우
1. 특가법 쟁점 - 포괄일죄가 안되는 경우(단순뇌물죄만 성립) 유의 - 3000만원 이상 인지 -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공무원 의제 쟁점
3. 대향적 공범 (공여자와 수수자) - 312조 3항 적용 부인시 증거능력 부정. - 공범자 사망 시(원진술자 진술불능) 314조 적용되지 않는다. |
쟁점 4. 뇌물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