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검토보고서의 체계 및 작성 요령/제1장 검토보고서의 작성 요령
쟁점 2. 절도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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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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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절도죄의 경우 1. 특가법 적용 유의!! - 특가법 제5조의 4 5항 : 3회 이상의 징역형에는 집행유예 전과 포함
2. 주거침입죄 쟁점 - 상습절도죄는 주거침입죄가 흡수되고. - 야주절의 경우 실겨으ㅡ
3. 친족상도례 쟁점 |
쟁점 2. 절도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