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형사 수사와 공소/제1장 수사

쟁점 9. 강제채뇨(연하물 강제배출)

POSTING 2017. 11. 22. 20:25

 

쟁점 9. 강제채뇨(연하물 강제배출)

- 강제수사의 필요성

- by 정당한 방법(전문가인 의사가)

- 건강침해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져야 한다.

쟁점 9. 강제채뇨(연하물 강제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