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쟁점 11.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 1. 국내법 상 예외 - ① 대통령은 ‘내란ㆍ외환’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 X, - ②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X 2. 국제법 상 예외 - 치외법권자, 외국의 군대

쟁점 11. 형법의 인적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