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조 1항)

 

쟁점 7. 임의수사 - 임의동행 (199조 1항)   1. 의의 -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 ‘형소 199조 1항의 임의동행은 피의자신문 위한 보조수단의 설질을 가진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수사의 단서)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이다.   2. 임의동행의 허용성 ● 출석요구방법에 제한 없고 동의승낙의 경우까지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 임의수사로서 임의동행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判例도 임의동행을 임의수사로 보아 허용한다.   3. 임의동행 가. 근거 및 법적성질 - 피의자는 200조, 참고인은 221조 1항 / 임의수사 나. 요건 - 동행의 임의성 - 동행의 필요성(출석요구불가능 or 현저곤란) 다. 임의동행의 한계 - 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심리적 압박 개입된 경우 한계를 벗어난다. 1) 임의동행과 강제연행 구별 - 判例는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2) 구속과의 관계 - 강제연행의 실질 갖추면 강제수사에 해당 - 연행한 것이 체포나 긴급체포에 해당한다면 그 요건(실체적ㆍ절차적요건)을 충족해야 - 충족 못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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