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8-1.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 영장주의 원칙

 

쟁점 8-1.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 영장주의 원칙 1. 영장주의 원칙 - 원칙적 영장주의이나 긴급성을 요할 때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 - 단, 법원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압수는 법원의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2. 범죄혐의 - 대인적 강제처분과 같이 상당한 혐의를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 그 보다 낮은 단순한 혐의로 족하다.   3. 필요성ㆍ비례성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 위해 필요한 때   4. 대상의 특정 -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포괄적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   5. 영장주의 절차 가. 영장 발부 - 법원은 공판정외의 압수수색에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113조) -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 수색 검증 할 수 있다.(215조 1항) 나. 영장 집행 1) 집행기관 -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2) 집행 방법 - 영장의 제시를 요한다. ● 동일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는 할 수 없다. ◎ 집행 착수 종료 후라도 영장 유효 기간 내 이면 다시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새로운 영장 없이 압수 등 不可 / 별건 압수ㆍ수색 不可 3) 당사자 등의 참여(219조)와 야간집행의 제한(219조) - 단, 요급처분 가능하다. 다. 일반영장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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