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

 

 

 

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   1. 공판전 준비절차의 의의 - 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준비하기 위해 - 수소법원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2. 공판전 준비절차의 대상 - 국민 참여 재판은 필수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고, -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 일반 사건은 법원이 필요 인정 시(사안, 쟁점, 증거가 복잡할 때, 多) 거친다.   3. 공판전 준비절차의 진행 가. 주재자 - 수소법원이 주재한다. 나. 관여자 -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변호인 없을 때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한다.) - 피고인 출석은 필수가 아니다. 4. 공판준비절차의 방법 - 서면 또는 공판 전 준비기일 열어 소송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 검사 변호사 또는 피고인은 협력의무가 있다.   5.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가. 쟁점정리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 명확히 하고,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나. 증거정리 - 증거신청부터 증거채부의 결정하는 행위, 다. 증거개시, 라. 심리계획   6.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 쟁점ㆍ증거 정리 완료시, - 3월 지난 때, - 소환 받은 자 불 출석하는 경우 -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소송 현저 지연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 소명한 경우만 공판기일에 신청 가능하다.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공판 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66조의15)

쟁점 1, 공판준비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5 ~ 266조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