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1. 전문법칙 체계도

 

 

조문	증거	예	증거능력 요건
311	법원ㆍ법관의 조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검증조서, 심문조서
312①,②	검사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① 적법한 작성 ② 진정성립 (by 피고인 진술 or 객관적 방법) ③ 특신상태
312③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① 적법한 작성 ② ‘내용 인정’
312④	검사ㆍ사법경찰관의 피고인 아닌 자의 조서 (진술조서)	참고인진술조서	① 적법한 작성 ② 진정성립 (by 원진술자의 진술 / 객관적 방법) ③ 반대신문 기회부여 ④ 특신상태
312⑤	검사ㆍ사법경찰관의 진술서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각각 312①~④ 요건 갖춰야
313	진술서 등	진술서, 압수조서, 진단서(①) / 감정서(②)	- 피고인 아닌 자 ① 원진술자의 자필/서명/날인 ② 진정성립(by 원진술자 진술) - 피고인 ① 진정성립(by 작성자 진술) ② 특신상태
314	원진술 불능의 312, 313 서류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감정서 등	① 원진술자 진술불능(필요성) ② 특신상태(신용성)
3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업무상 서류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대상 해당 시 무조건
316①	전문진술 (피고인의 진술)	증언	특신상태
316②	전문진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증언	① 원진술자 진술불능 ② 특신상태

쟁점 11. 전문법칙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