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형사 공판/제2장 형사 증거
검사작성 피신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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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2. 11:48

검사작성 피신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검피신조서와 관련하여 적법성 실질적진정성립 특신상태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