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 구성요건 일반론

 

쟁점 12. 구성요건 일반론 1. 의의 - 법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자체 ======= 2. 발전 - 벨링(Beling)에 의한 3단계 범죄체계론(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확립 - 주관적 구성요건의 일반화(고의ㆍ과실)를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 3. 위법성과의 관계 가. 인식근거설(多) - 구성요건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 나. 존재근거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간주 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 2단계 범죄체계(불법(구성요건+위법성)과 책임)) -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 - 구성요건요소와 위법성조각사유가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요소 ================ 4. 구성요건의 요소 (1) 객관적 요소 -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 → 이들은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 (2) 주관적 요소 - 고의, 과실과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목적, 경향, 표현, 불법영득의사) (3) 기술적 요소 - 사실인식만으로 알 수 있는 것 ex) 사람, 부녀, 건조물, 불, 재물 등 (4) 규범적 요소 - 가치판단까지 해야 알 수 있는 것 ex) 소유관계, 음란, 명예, 유가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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