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46. 죄수 결정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

POSTING 2017. 10. 24. 18:23

1. 법익표준설

-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 결정

- 判의 원칙적 입장

2. 구성요건표준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

- 判은 ‘예금통장,인장절취와 저금환급금수령증위조’를 경합범으로 봄

3. 행위표준설

- 행위의 수를 기준

- 判은 ‘간통죄, 강간죄, 무면허운전죄’ 등에서 행위표준설 취함

4. 의사표준설

- 행위자의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범죄의사가 1개이면 여러 번 행위해도 1죄)

-判은 ‘수뢰죄 등의 연속범(포괄일죄)’에서 의사표준설을 취함

5. 각 학설에 따른 ‘상상적 경합’의 평가

- ① 수죄(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vs ② 1죄(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쟁점 46. 죄수 결정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