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 누범 (§35, 36)

쟁점 5. 누범 (§35, 36) 1. 의의 - §35 - 죄질의 동일성 不要(상습범은 죄질의 동일성 要) - 전과 要(상습범은 전과 不要) ====== 2. 요건 가. 전범 1) 금고이상 cf) 자격상실ㆍ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노역장 유치시는 X 2) 선고형 cf) 법정형, 처단형 X 3) 전과 유지 - 복권, 특별사면(집행면제), 가석방기간 경과(집행종료)되어도 전과 유지됨 [cf) 일반사면(선고실효), 집행유예기간 경과(선고실효) 시는 전과 유지 X] 나. 후범 1) 형의 집행ㆍ면제 후 3년 이내 [cf) 집행중, 선고유예중, 집행정지중, 집행유예중, 가석방중은 X] 2) 범죄착수 - 상습범의 일부가 3년 이내 착수하면 전체하면 전체가 누범 [cf) 경합범의 일부가 3년 내 착수하면 그 3년 내의 죄만 누범] 3) 금고이상의 선고형   ======= 3. 효과 -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단 가중해도 50년 초과 不可(§42) ====== 4. 발각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 시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 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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