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유기죄 (271조①항)

 

쟁점 5-1. 유기죄 (271조①항) 1. 의의 -노유 ㆍ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2. 보호법익 - 생명, 신체의 안전 ====== 3. 성격 - 의무범적 진정신분범 - 추상적 위험범 ========= 4. 구성요건 가. 주체 -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ㆍ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를 의미한다. 1) 보호의무의 의의 - 요부조자를 그의 생명 ㆍ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 - 보호 의무는 민법상 부양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 사실상 보호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多,判) - 사무관리 ㆍ 관습 ㆍ 조리에 근거한 보호 의무를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3) 보호의무의 범위 ① 법률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 도로교통법에서 사고운전자, 민법의 친권자 및 부양자 등 ② 계약 -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피용자, 유치원보모와 유치원생, 술집주인과 손님 등 나. 객체 - 노유 ㆍ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 - 자기의 생명 ㆍ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한다. 다. 행위 - 유기 1) 유기 -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협의의 유기는 보호받는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이고 - 광의의 유기는 종래의 상태를 두고 그대로 떠나거나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다. - 부작위로도 가능 2) 기수 - 유기 행위로 인하여 요부조자의 생명 ㆍ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 (추상적 위험범) 라.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살인 ㆍ 상해 ㆍ 강간치상의 경우에는 유기의 고의가 흡수된다. 2) 착오 -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 보호의무자의 지위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의무에 관한 착오는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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