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23.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형법 제243조)

 

쟁점 123.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형법 제243조) 1. 의의, 성격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2.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형법 제243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객체 1) 음란성 -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 시키는 것. - 성적수치심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보통인 기준으로 판단. - 주관적 의도, 목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 작품전체를 평가하는 전체적고찰방법에 따라 판단. - 과학성,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개념이고 - 과학서, 예술서라고 해서 음란성 부정되는 것 아니다.(多, 判)   2) 상대적 음란성 이론 - 판례 인정. - 음란성은 문서의 내용 이외에 작자나 출판자의 의도, 광고, 선전, 판매, 독자, 관람자의 제한성 등의 부수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   3)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 -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 행위 1) 반포, 판매, 임대 - 반포는 다수인에게 무상교부, - 판매는 유상양도, 임대란 유상대여. 2) 공연전시, 상연 - 공연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공연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필름 등 영상자료를 화면에 비추어 보여주는 것.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음란성의 인식을 요한다

쟁점 123.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형법 제2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