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 이유 부분 기재 순서
- 무죄부분 -> 면소부분 -> 공소기각부분
- 주문에 표지되는 것 -> 표시되지 않는 것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순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