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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명확성 원칙 1. 의의 - 죄와 형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2. 종류 가.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체적 예측 가능하게 나. 제재의 명확성 -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히 3. 부정기형 - ①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 - ② 상대적 부정기형(형의 장기 or 장기와 단기만 정해진 경우) 허용, - ③ 소년법은 부정기형 규정 有, 부정기 ‘보안처분’은 현행법상 명문 긍정 |
쟁점 3. 명확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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