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작성 피신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검피신조서와 관련하여 적법성 실질적진정성립 특신상태가 문제된다.
'제4편 형사 공판 > 제2장 형사 증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법칙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313조 (0) | 2020.05.12 |
---|---|
전문법칙 예외 - 형사소송법 제312조 (0) | 2020.05.12 |
전문법칙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311조 (0) | 2020.05.12 |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0) | 2020.05.12 |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0) | 202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