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4.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vs 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요건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선고

개정의 정상 현저

자격정지 이상 전과

3년 이하 징역, 금고 선고

정상참작 사유

금고 이상 확정 후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 범한 죄 X

무기-10,

유기-형기 1/3의 경과

행장 양호, 개정의 정 현저

병과된 벌금, 과료 완납

기간

2(고정)

1~ 5

무기-10/ 유기-잔형기

경과 효과

면소 간주 (전과 )

형 선고효력상실 (전과 )

집행종료 간주 (전과 )

보안

처분

내용

보호관찰(임의적)

보호관찰(임의적)

보호관찰(원칙 상 필요적)

기간

1(고정)

집유기간 내 (법원 감축)

가석방 기간 내

봉사

不可

사회봉사수강명령

不可

쟁점 6-4.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vs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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