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엄격한 증명의 법리
-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2. 증명력의 평가
- 법관의 자유판단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
- 논리와 경험칙 등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
- 자백의 보강법칙 등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 310조)
3. 거증책임
- 검사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