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형사소송

- 공소장에 법원 예단 생길 서류 기타 물건 첨부하거나 인용을 금지하는 것.(규칙 118조 2항)

- 취지는 공판중심주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예단 배제를 위함에 있다.

가. 첨부의 금지

- 법원에 예단 줄 수 있는 기타 서류 물건

나. 인용의 금지

- 단, 문서 수단으로 한 협박ㆍ공갈ㆍ명예훼손 사건에서 범죄구성요건 요소인 때는 인용할 수 있다.

다. 여사기재의 금지

- 공소장에 254조 3항(피고인 성명 등,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이외 사항의 기재를 금지한다.

가. 공소기각판결(327조 2호, 법률 위반)해야 한다.

나. 하자치유 여부

가. 적극적 효과 - 법원은 사건 심리ㆍ재판할 의무 + 당사자는 심판 받을 권리ㆍ의무 발생

나. 소극적 효과 (이중기소의 금지)

가. 공소불가분의 원칙(248조 2항)

-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친다.

나. 심판의 대상

다. 인적 효력범위

-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공소제기 효력이 미친다.

라. 물적 효력범위

- 잠재적 심판의 범위, 공소장변경의 한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동의어 (248조 2항)

-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공소시효 완성 시는 ‘면소 판결’

cf)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 소멸, 형의 집행이 면제됨

가. 시효기간(249조 1항)

나. 기산점(252조)

-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 공범(공동종범, 교사, 종범, 필요적 공범 포함)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다.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라. 공소시효의 계산(구속기간과 함께 초일불산입의 예외, 65조)

- 초일은 시간 계산함 없이 1일로 산정하고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

가. 공소의 제기(253조 1항)

-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 재판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

나. 범인의 국외도피(253조 3항)

- ‘형사처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동안은 정지

다. 재정신청(262조의 4 1항)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공소제기 or 기각 불문) 있을 때까지 정지됨

라.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54조)

-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마. 시효정지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소시효 완성은 소송조건

- 공소 제기 전이라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

- 공소 제기 후라면 법원은 ‘면소의 판결(326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