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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5. 상습상해 ㆍ 폭행죄 (264조) - 상습으로 상해죄ㆍ존속상해죄ㆍ중상해죄ㆍ존속중상해죄ㆍ폭행죄ㆍ존속폭행죄ㆍ특수폭행죄를 범함으로써 - 성립하는 범죄로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 가중 |
쟁점 3-5. 상습상해 ㆍ 폭행죄 (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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