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2-2. 존속상해죄 (257조②항, 미수처벌) -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 |
쟁점 2-2. 존속상해죄 (257조②항, 미수처벌)
'제1편 개인적 법익 관련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쟁점 1-6.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53조, 미수, 예비 ㆍ 음모처벌) (0) | 2017.10.27 |
|---|---|
| 쟁점 2-1. 상해죄 (257조①항) (0) | 2017.10.27 |
| 쟁점 2-3. 중상해죄 (258조) (0) | 2017.10.27 |
| 쟁점 2-4 존속중상해죄 (258조) (0) | 2017.10.27 |
| 쟁점 2-5. 상해치사죄 ㆍ 존속상해치사죄 (259조) (0) | 2017.10.27 |